법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수원지법 2001. 1. 31. 선고 2000구4521 판결：항소기각, 확정
[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][하집2001-1,625]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초·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교보건시행령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
2. 서울행법 1999. 1. 13. 선고 98구14944 판결：항소
[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9-1, 635]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학원법 학원법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5년
3. 대전지법 1995. 8. 23. 선고 94고단1516 판결：항소
[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][하집1995-2, 553]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1993년
4. 서울형사지법 1993. 1. 14. 선고 92고단6361 판결 : 항소
[학원의설립·관한법률위반][하집1993(1),487] 학원의설립 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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